카페 창업 법률 및 인허가 가이드

📋 가이드 개요

카페 창업 시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와 인허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 차이점과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실제 창업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신 법령 기준

실무 활용 가능

지역별 차이점 포함

1. 사업자 등록

1.1 사업자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

📋 개인사업자

✅ 장점

설립 절차 간단
설립 비용 저렴 (10만원)
세금 신고 간편
소득세율 적용 (6-45%)

❌ 단점

무한 책임
신용도 제한
자금 조달 어려움

🏢 법인사업자

✅ 장점

유한 책임
높은 신용도
투자 유치 용이
법인세율 적용 (10-25%)

❌ 단점

설립 절차 복잡
설립 비용 높음 (100만원+)
회계/세무 복잡
4대보험 의무 가입

1.2 사업자등록 절차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허가증 사본 (영업신고증)

📄 법인사업자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통장 사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처리기간: 1-2일
수수료: 없음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즉시 발급 가능
수수료: 없음

1.3 업종 코드 선택

카페 관련 업종 코드

주요 업종 코드 - 56220: 커피전문점 - 56191: 제과점 - 47219: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복합 업종 등록 - 주업종 + 부업종 등록 가능 - 부가세 신고 시 업종별 구분

2. 영업 신고

2.1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신고 대상

🍽️ 일반음식점 기준

조리 시설을 갖춘 경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객석이 있는 경우

☕ 휴게음식점 기준

주로 음료를 판매
간단한 디저트류 판매
조리 행위 제한적

2.2 영업신고 절차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시설 도면

📋 선택 서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옥외광고물 허가증

신고 절차

사전 상담

구청 위생과

서류 준비

필요 서류 준비

신고서 제출

관할 구청 제출

현장 실사

시설 점검

보완 조치

부족 사항 보완

허가증 발급

영업신고증 발급

⏰ 처리 기간

일반: 7-10일
즉시 처리: 3일 (조건 충족 시)

2.3 시설 기준

🍳 주방 시설

조리대: 스테인리스
세척 시설: 2조 이상
배수 시설: 그리스트랩
환기 시설: 후드

🪑 객석 시설

환기 시설
조명 (150룩스 이상)
화장실 (66㎡ 이상)
손씻기 시설

📦 보관 시설

냉장/냉동고
식품 보관함
소독 시설

3. 위생 관련 법규

3.1 위생교육

교육 대상 및 시기

👨‍💼 영업자 교육

신규: 영업 전 필수
보수: 3년마다
교육 시간: 6시간
교육비: 25,000원

👨‍🍳 종업원 교육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보수: 연 1회
교육 시간: 2시간

교육 실시 기관

-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식품산업협회 - 온라인 교육 가능

3.2 건강진단 (보건증)

🔍 검진 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검진 주기

영업자: 연 1회
종업원: 연 1회
유효기간: 1년

🏥 검진 기관

보건소
지정 병원
비용: 1-3만원

3.3 위생 관리 기준

HACCP 7원칙 12절차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5. 개선조치 방법 6. 검증 절차 7. 기록 유지 일일 체크리스트 - 개인위생 점검 - 식재료 온도 관리 - 조리기구 소독 - 작업장 청결

4. 소방 안전

4.1 소방시설 설치

면적 기준	의무 설치 시설
33㎡ 이상	소화기 (3.3kg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15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피난유도등
300㎡ 이상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4.2 소방안전관리

👤 자체 점검

일일: 육안 점검
월간: 작동 점검
기록 보관: 2년

🔧 전문 점검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점검업체: 등록업체

4.3 소방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50㎡ 이상
교육: 신규 및 보수
책임: 소방계획 수립

👥 일반 교육

대상: 전 직원
주기: 연 2회
내용: 대피 훈련

5. 식품위생법

5.1 식품 표시 기준

⚠️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고춧가루
콩 (두부/콩국수)

📋 표시 방법

메뉴판 표시
게시판 표시
글자 크기: 메뉴명의 1/2 이상

5.2 알레르기 표시

🚨 21개 알레르기 유발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알류
우유

5.3 위생 등급제

⭐ 등급 구분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5-89점
좋음 (★): 80-84점

📊 평가 항목

개인위생 (20점)
조리시설 (25점)
식재료 관리 (20점)
보관/운반 (15점)
기타 (20점)

🎁 혜택

위생 점검 면제 (2년)
홍보 지원
인증 마크 사용

6. 근로기준법

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시간/휴게시간 5.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6. 휴일/휴가 7. 4대보험 가입 서면 교부 - 체결 즉시 교부 - 2부 작성 (노사 각 1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6.2 최저임금 (기준)

💰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 (209시간)
적용: 모든 근로자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90% 지급 가능
단순노무직: 100% 지급
계약직: 100% 지급

6.3 근로시간

⏰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휴게시간

4시간: 3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근로시간 제외

🗓️ 휴일

주휴일: 주 1회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등

7. 4대보험

7.1 가입 대상

보험 종류	가입 대상	근로시간 기준	사업주 부담률
국민연금	18-60세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4.5%
건강보험	모든 상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3.545%
고용보험	모든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0.9%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시간 제한 없음	1.4%

7.2 신고 절차

📝 신규 가입

사업장: 사업 개시 후 14일
근로자: 입사 후 14일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 변경 신고

퇴사: 14일 이내
정보 변경: 14일 이내

8. 세금 관련

8.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과세 (10%) - 일반 음료 - 포장 판매 - 배달 면세 - 없음 (모든 카페 매출 과세) 신고/납부 - 일반: 분기별 - 간이: 연 2회

8.2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5월 1-31일
납부: 5월 31일까지
세율: 6-45% (누진)

💰 필요경비

인정 범위
증빙 서류
추계 신고

8.3 지방세

📋 면허세

식품접객업: 45,000원
납부: 매년 1월

🏢 재산세

건물/토지
납부: 7월, 9월

👥 주민세

사업소세: 직원수 × 월정액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

9. 기타 인허가

9.1 옥외광고물

간판 종류

- 벽면 이용 간판 - 돌출 간판 - 지주 이용 간판 - 옥상 간판 신청 절차 - 구청 도시디자인과 - 수수료: 3-10만원 - 처리기간: 7일

9.2 테라스 영업

🏗️ 도로점용허가

허가 기준

보도폭 3m 이상
통행 공간 2m 확보
안전시설 설치

신청 서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배치도/평면도
안전관리계획

9.3 주류 판매

✅ 신고 불요

음식과 함께 판매
전체 매출의 30% 미만

📋 신고 필요

주류 전문점
테이크아웃 판매

10. 프랜차이즈 관련

10.1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필수 제공 정보

- 본부 일반 현황 - 가맹점 현황 - 계약 조건 - 영업지역 - 수익성 분석 제공 시기 - 계약 14일 전 - 등록증 교부

10.2 가맹계약

⚠️ 주요 검토 사항

계약 조건

가맹비/로열티
계약 기간
영업 지역
공급 조건
해지 조건

보호 장치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허위/과장 정보 금지
부당 해지 제한

11. 지적재산권

11.1 상표권

상표 등록 절차

1. 선행 조사 2. 출원 3. 심사 4. 등록 비용 - 출원료: 62,000원 - 등록료: 211,000원 - 대리인: 30-50만원

11.2 저작권

🎵 음악 사용 저작권료

면적별 차등
월 15,000-50,000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면제 대상

50㎡ 미만
음악 미사용

12. 보험 가입

12.1 의무 보험

🔥 화재보험

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
벌금: 300만원

보장 내용

화재/폭발
대인: 1.5억원
대물: 10억원

12.2 선택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 고객 상해 - 식중독 - 시설물 사고 - 보상 한도: 1-5억원

14. 주요 연락처

기관	업무	연락처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세금	국번없이 126
구청 위생과	영업신고, 위생	지역별 상이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1588-00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국번없이 1350
소방서	소방시설	국번없이 119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02-6191-2900

💡 맺음말

카페 창업은 꿈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법률 검토와 체계적인 인허가 준비가 성공적인 창업의 기초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전한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상황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